계속되는 DACA 위법논쟁

어느순간 부터는 DACA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좋은 점을 뒤로하고, DACA의 존재가 정치적 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0년 트럼프 정부의 DACA가 위법이라는 논쟁이 대법원에서 다뤄졌지만, 정작 DACA가 합법/위법에대한 결정없이, DACA를 중지하는 것을 다시 논의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에서 DACA의 위법성에 대한 소송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DACA를 규정으로 만들어서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또한  공화당 주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피해가 있었는가라는 논리로 맞서왔습니다.

아쉽게도 2023년 9월 13일,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에서 DACA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간단하게는 추방유예라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시작된 DACA에 Work Permit를 같이 포함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DACA를 시작할 때 다음 정부에서 함부로 DACA를 없애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한 Work Permit 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도 항소가 끝날때까지 DACA의 연장을 계속 허락해준다고 합니다.  처음 DACA를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은 받아주지만 법원 판결이 확정될때 까지 심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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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