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판결예상

오바마 행정부가 실행한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제도는 약 650,000명의 신청자에게 추방유예 및 Work Authorization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약 6월말 판결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법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않자, 직접 여러개의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DACA 입니다. DACA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을 하였고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31살이 되지 않은 신청자들의 추방을 2년씩 유예하고 그 동안 일을 할 수 있게끔 Work Authorization을 주는 정책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렇게 한 대상의 추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행정업무의 일환이며 새로운 행정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을 제정할때 필요한 절차 (Notice and Comment)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발표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된 것이 문제의 시점이었습니다.

2017년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변한 태도로 DACA를 점차 없애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발표로 인해 새로 DACA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이미 신청한 사람들도 연장을 할 수 있는지 불투명해졌습니다. 다행이도 곳곳에서 새로운 정책에대한 소송을 시작했고,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DC의 연방 지역법원이 소송기간 중 DACA 수혜자의 연장 신청은 계속 심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은 연방 대법원으로 이어졌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연방 대법원은 여러 DACA 소송을 하나로 묶어서 양쪽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크게 2개로 나뉩니다. 첫째, DACA는 추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행정업무이긴 하지만, 거기에 Work Authorization을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이민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에따라 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표한 정책은 위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가 위법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어찌보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정책의 필요성을 살피지 않고 폐지를 실행으로 옮긴 것 입니다. 둘째, DACA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추방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아무런 절차없이 바로 다시 추방을 진행할 수 있고, 법원은 이렇게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검토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주장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DACA가 위법이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이미 DACA 수혜자들에게 주어진 Work Authorization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통령의 권한으로 추방을 유예한 것은 다시 대통령이 바꿀 수 있다는 주장으로 현재 DACA 수혜자를 추방하려는 것 입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에 입장에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이사회가 대표로 DACA 폐지에 대한 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사회는 법률에 의거한 의미있는 주장보다는 DACA가 이미 650,000명이 수혜를 보고있는 정책이라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DACA가 위법이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회는 정책의 위법성을 떠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정책을 폐지할때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그 이유가 정당하진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폐지 이유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DACA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을 공격한 것 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심리 도중에 유례적으로 캘리포니아 지역 이민단체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병원/의료계등 미국의 Healthcare System이 DACA 수혜자 28,200명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약 200,000명의 DACA 수혜자가 필요인력으로 구분되어 미국시민을 위해서 일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많은 이들이 그 정책에 의존하여 삶을 방향을 바꾸게 되면, 그 정책을 정당한 이유 없이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은 여러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위법성 그리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결정은 법원이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때 현재 보수의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의 변수는 대법관 수장인 Justice John Roberts가 진보 4명의 대법관과 같이 트럼프 행정부를 질타하는 결정한 적이 있다는 것 입니다. 논리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10년에 한번 이루어지는 인구조사에 미국 시민권 유/무를 묻는 질문을 포함시킬 수 있었지만, John Roberts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타당한 이유를 대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DACA를 구원해주길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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