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UNLAWFUL PRESENCE, ADVANCE PAROLE

2024년 9월, 이민국은 Matter of Arrabally and Yerrabelly 의 결정을 정책에 정식으로 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Furthermore, under Matter of Arrabally and Yerrabelly, 25 I&N Dec 771 (BIA 2012), a noncitizen who accrued more than 180 days of unlawful presence during a single stay and left is not inadmissible under INA 212(a)(9)(B)(i)(II) when they again seek admission, if they left the United States after first obtaining an advance parole document. While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in Matter of Arrabally and Yerrabelly, stated that its decision was limited to INA 212(a)(9)(B)(i)(II), the board’s reasoning in Matter of Arrabally applies equally to INA 212(a)(9)(B)(i)(I). For this reason, we apply the decision to both INA 212(a)(9)(B)(i)(I) and (II).”

미국에서 180일 이상 또는 1년 이상의 Unlawful Presence (신분유지를 못하고 허락없이 미국에서 머문 기간)을 가지고 미국을 떠나는 경우는 이민법 INA 212(a)(9)(B)(i) 에 의해서 미국에 3년 또는 10년을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DACA Deferred Action을 받은 기간은 Unlawful Presence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이민국의 정책이 있습니다. “For purposes of future inadmissibility based on prior periods of unlawfu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an individual is not considered to be unlawfully present during the period when deferred action is in effect. An individual who has received deferred action is authorized by DHS to be in the United States for the duration of the deferred action period. “

또한 18세가 되기전에 미국에서 신분유지를 못하고 허락없이 미국에서 머문 기간은 Unlawful Presence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Minors: Noncitizens under age 18 do not accrue unlawful presence.” 그러면, 신청자가 18세가 되기전에 DACA Deferred Action을 받고 꾸준히 연장을 했다면, 미국에서 지낸 기간이 Unlawful Presence 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18세+180일 전에 받았다면 180일 미만의 Unlawful Presence만 있기에, 3년 또는 10년 입국을 못하는 Inadmissibility 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만약 DACA Deferred Action을 18세 이후에 받고, Unlawful Presence가 180일 이상 쌓였을때, 3년 또는 10년 입국을 못하는 Inadmissibility 는 미국을 떠나게 될때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 Advance Parole을 신청해서 받은 후 미국을 나가면 3년 또는 10년 입국을 못하는 Inadmissibility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2024년 9월에 이민국이 정식으로 정책에 반영한 Matter of Arrabally and Yerrabelly 결정입니다. “that a noncitizen who leaves the United States temporarily with advance parole does not make a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meaning of INA 212(a)(9)(B)(i)(II)“.

이런 상황에서 현재 DACA Deferred Action이고 H-1B 승인을 받은 신청자가 Advance Parole로 본국으로 돌아가 H-1B Visa Stamp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청자는 18세 이후에 DACA Deferred Action을 받고 Unlawful Presence가 있었음에도, Matter of Arrabally and Yerrabelly 에 의거하여 Advance Parole로 미국을 떠났기 때문에 3년 또는 10년 입국을 못하는 Inadmissibility를 적용받지 않고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 State Department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민국과 다릅니다. 국무부의 Foreign Affairs Manual (비자를 심사할 때 사용되는 매뉴얼)을 보면, Advance Parole로 미국을 떠나고, 또 같은 Advance Parole로 미국에 돌아가는 “left and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under a grant of advance parole” 상황에서만 Matter of Arrabally and Yerrabelly의 보호를 받아 3년 또는 10년 입국을 못하는 Inadmissibility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국무부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청자가 Advance Parole로 미국을 떠났지만 H-1B 신분으로 미국에 돌아가기 때문에 3년 또는 10년 입국을 못하는 Inadmissibility 때문에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근래에 발표된 D3 Waiver와 관련해서 Advance Parole을 먼저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 인터뷰 및 D3 Waiver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만약 D3 Waiver가 거절될 경우 Advance Parole로 미국으로 귀환), 국무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3년 또는 10년 입국을 못하는 Inadmissibility 가 적용 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인터뷰를 위해서 미국을 떠나는 것은 Matter of Arrabally and Yerrabelly에서 다뤄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Advance Parole이 있다고 해도 3년 또는 10년 입국을 못하는 Inadmissibility 가 적용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민국은 직접적으로 “consular appointment for an employer-sponsored nonimmigrant visa” 를 위한 경우 Advance Parole를 발급한다는 국무부와 상반되는 입장이라서, 어떻게 해결이 될지 앞으로 계속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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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