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harge Rule 변경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여 공적 부조(Public Charge) 심사 방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서 심사관은 엄격한 기준 대신 신청자의 고유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종합적 상황(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접근 방식을 통해 보다 유연하게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신청인의 공공혜택(means-tested public benefits) 수급 여부와 자립 능력(self-sufficiency)과 관련된 모든 실증적 자료를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2026년 9월 18일 이전에 수급한 공공혜택은 2022년 최종 규칙(2022 Final Rule)에 따라 심사됩니다.***

PA/NY/NJ 거주 의뢰인을 위한 업데이트된 혜택 목록 (2026년 9월 18일 이후 수급분): “자산조사 기반”에 해당하는 모든 혜택이 이제 종합적 판단(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현금성 혜택 (2022년 규칙에서도 고려 대상이었으며, 계속 고려됨): SSI(생활보조금); TANF(빈곤가정 임시지원 — NY Family Assistance, NJ WFNJ-TANF, PA TANF 현금 지원); 주정부/지방정부 현금 지원 — NY Safety Net Assistance, NJ General Assistance(WFNJ-GA); 주정부 SSI 추가 지원금; 정부 부담 장기 시설 수용(long-term institutionalization at government expense).

비현금성 혜택 (발효일 이후 수급분부터 새로 고려 대상): SNAP(NY SNAP, NJ SNAP, PA SNAP); Medicaid(NY Medicaid, NJ FamilyCare, PA Medical Assistance); CHIP(NY Child Health Plus, NJ FamilyCare 아동 보험/Cover All Kids, PA CHIP); 뉴욕주 Essential Plan; 주거 지원(Section 8/HCV 바우처, 공공주택, 그리고 CityFHEPS와 같은 주/지방정부 프로그램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에너지 지원(LIHEAP/HEAP/NJ USF) 및 이와 유사한 소득 기준 프로그램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USCIS 정책 매뉴얼(Policy Manual) 지침이 발표되기 전까지 실제로 불확실한 항목: WIC(여성·영유아 영양지원), 학교 급식, 세액공제(EITC/CTC), 보육 보조금 및 Head Start, 임산부 전용 의료보험, USCIS가 이들을 고려 대상 “자산조사 기반 공공혜택”으로 취급할지는 향후 발표될 지침에 달려 있습니다.